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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(2006. 12. 29. 훈령 제244호) 제15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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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115535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0-06-01·2심
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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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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