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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, 제2절, 제3절의 각 주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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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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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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