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자도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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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1구1228·서울고등법원·1995-05-24·2심
관청이 여러 해 동안의 세금을 잘못 계산하여 더 내거나 덜 낸 금액을 서로 빼고 남은 최종 세금만 한 장의 고지서에 적어 세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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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5643·부산고등법원·2013-09-24·2심
석면공장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석면 분진 노출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자 회사와 국가, 일본 합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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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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