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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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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0548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7·1심
회사를 설립·상장한 뒤 매각한 원고가 전 대표이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, 자신은 위법행위를 알지 못했고 방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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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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