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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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75노949·서울고등법원·1975-09-23·2심
히로뽕 500그램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.
징역 7년
78노577·서울고등법원·1980-11-20·2심
비거주자에게 3회에 걸쳐 미화 9,330달러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함
벌금
81노2204·서울고등법원·1981-11-10·2심
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오고 외국환법을 어긴 행위
집유 3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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