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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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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60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16·1심
외국인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했다는 이탈신고를 한 뒤, 출근하려는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해 강제 퇴거시키며 노무수령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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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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