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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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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2151·전주지방법원·2016-09-22·1심
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했고,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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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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