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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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나22577·서울고등법원·2004-12-07·2심
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, 원목 바닥재, 유실수단지, 도로 확장, 서울대 이전 등 허위·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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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8699·서울고등법원·2008-10-07·2심
국유 하천부지에서 온천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으나,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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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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