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세법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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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9구212·서울고등법원·1980-01-29·2심
주류도매업체가 정당한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가진 거래선과 실제 거래한 도매분을 위장거래로 보고 소매가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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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85행2·광주고등법원·1953-10-08
원고가 여관업 수입 신고액보다 높은 세액 부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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