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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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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가소15002·수원지방법원·2018-08-10
만 14세인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장애물과 충돌해 차량을 파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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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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