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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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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21387·부산고등법원·2015-08-21·2심
부산광역시장이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-거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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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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