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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

권한의 위탁 등

제76조(권한의 위탁 등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18277·서울행정법원·2007-10-17·1심
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등록된 차고지 외 노상에 밤샘주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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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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