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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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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28125·서울행정법원·2003-06-27·1심
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어기고 기준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며 일부 주유비를 부담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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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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