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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

언론의 자유와 독립

제3조(언론의 자유와 독립)

세부 항·호

4개 항
제1항

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.

제2항

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.

제3항

③ 언론은 정보원(情報源)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.

제4항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.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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