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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음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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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2가합11048
·
대구지방법원
·
2013-04-30
·
1심
원고가 피고의 배서가 있는 약속어음 4장을 받아 지급기일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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