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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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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536·부산지방법원·2008-04-24·1심
원고들이 침몰한 어선을 대체할 어선을 공동으로 사들여 근해연승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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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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