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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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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4147·대구지방법원·2012-06-01·1심
베트남 국적 어선원 두 명이 어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뒤, 유족들이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단체협약상 낮은 임금을 근거로 일부만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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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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