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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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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6659·울산지방법원·2018-04-05·1심
피고B가 신설 도로 계획에 피고인A 소유 토지를 포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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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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