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곡관리법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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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누3096·대전고등법원·2009-04-30·2심
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침서에 없는 기준을 적용받아 반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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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구533·서울고등법원·1982-01-21·2심
원고가 도매상으로부터 정부양곡과 일반양곡이 섞인 쌀을 사서 가게에 진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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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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