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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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나43015·서울고등법원·2009-01-21·2심
원고가 도메인이름 'hpweb.com'을 등록했으나, 피고가 상표권을 이유로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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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나23409·서울고등법원·2005-11-08·2심
원고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하고 이메일 주소로 제공하자, 피고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전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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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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