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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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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나2056511·서울고등법원·2019-05-28·2심
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확약서의 희망퇴직위로금 반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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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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