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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6가단271417
·
서울지방법원
·
1998-01-16
·
1심
항공사가 정비 중인 여객기의 대체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출발이 지연됨에 따라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음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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