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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규제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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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3967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4-23·2심
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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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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