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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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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1374·대전지방법원·2012-11-07·1심
수입한 반달가슴곰에서 증식된 곰 2마리의 용도를 웅담·곰기름·가공용품 재료로 변경해 달라고 승인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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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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