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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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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0구1563·광주고등법원·1991-11-14·2심
원고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, 피고가 보조참가인들의 신청을 허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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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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