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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

비밀누설 금지

제31조(비밀누설 금지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739·수원지방법원·2013-06-28·1심
만취한 피해자를 붙잡아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촬영함
징역 4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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