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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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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110·수원지방법원·2014-06-12·1심
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폭행한 뒤 감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상해를 입힘
징역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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