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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부칙(2024. 2. 6.)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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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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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5고정272
·
울산지방법원
·
2026-07-24
·
1심
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식사 지도 중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떠먹이고, 과자 부스러기를 흘린 아이들을 십분 넘게 큰 소리로 혼내는 행위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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