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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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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합655·수원지방법원·2011-12-08·1심
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
징역 3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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