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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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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208·부산지방법원·2012-08-31·1심
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
징역 7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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