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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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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합436·의정부지방법원·2012-09-14·1심
새벽에 경찰 행세로 미성년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,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
징역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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