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
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
제11조의2(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노411·대구고등법원·2023-01-12·2심
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아동·청소년 자위행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배포함
무죄
2013노289·부산고등법원·2013-11-22·2심
택시에 탄 어린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약 30분 동안 추행함
징역 1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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