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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강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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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47·대전고등법원·2015-05-22·2심
경찰관을 사칭해 청소년들을 모텔과 승용차에 사실상 가둔 채 나체를 촬영하고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간음함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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