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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법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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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9구53·서울고등법원·1969-11-18·2심
원고가 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국장에게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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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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