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법 제4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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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5누11519·부산고등법원·2016-08-17·2심
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탁등기가 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자, 수탁자가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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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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