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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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나57217·서울고등법원·2004-12-28·2심
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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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나337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10-08·2심
원고가 파산 전 회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추심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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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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