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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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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14205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29·2심
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수정체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낮추는 고시를 발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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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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