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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약관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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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103372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0-03-17·2심
원고가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실행한 뒤 채무자가 갚지 못하자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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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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