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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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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82025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1·1심
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의사·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·약사로 표시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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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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