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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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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정478·울산지방법원·2014-09-26·1심
활어를 별도 운송비 없이 매수인 요청에 따라 배송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음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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