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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3. 식품접객업 1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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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단2881·대구지방법원·2006-10-11·1심
일반음식점 간판에 'Sexy Bar', '칵테일바' 문구를 함께 표시한 채 영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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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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