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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. 3. 11. 라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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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단234·대구지방법원·2013-04-12·1심
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을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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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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