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2조 1항 3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7노356·서울고등법원·1977-07-21·2심
히로뽕을 매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함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