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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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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353·울산지방법원·2013-03-08·1심
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판매함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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