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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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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9구13·광주고등법원·1969-12-03·2심
피고가 ****에 면허한 어장 중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이 포함되어 무효 확인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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