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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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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가합354·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·1993-12-23·1심
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,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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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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