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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협동조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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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4가합1959
·
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
·
1994-06-16
·
1심
무자격 기관장대행이 승선한 공제계약 어선의 돌풍 전복 침몰 사고에 대한 공제금 청구 사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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