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수산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구614·대전고등법원·1994-04-15·2심
어업권 면허를 신청한 박무길 등 4인이 어장 면적 제한을 피하려고 지분을 쪼개고,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받아 면허를 취득한 사건입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