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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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누1125·부산고등법원·2009-02-13·2심
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허가어업이 내수면어업으로 변경된 종묘배양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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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나6878·광주고등법원·2000-10-12·2심
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,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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