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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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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56327·인천지방법원·2024-04-05·1심
수산업협동조합이 위판장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, 그중 일부를 중도매인 등에게 사무실·구내식당으로 임대·사용대차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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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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